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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출산장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 조회 510 | 2016-11-30 16:34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출산율 향상을 위해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으나 부동의로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정주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조항 삭제(안 제2조5호,제6호)

  나. 건강관리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다. 건강보험료 지원의 중단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라.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조항 삭제(안 제5조의2제2항,제3항)

  마. 돌맞이 기념사진 촬영권 지원 조항 삭제(안 제5조의3제2항)

  바.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사.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절차 신설(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본 순창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보건의료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 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5-801/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순창군보건의료원

  라. 의견 제출방법 :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전화: 650-5212, FAX: 650-522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전화:560-52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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